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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제정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 | 연초계획 | 알법해당
• 입안자 :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강경선 | 번호 : 044-202-5571 | 이메일 : na0914@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보훈기념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해제·건립 및 보존·관리 ○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 보훈기념시설 등의 실태조사 * 6. 24. 내용변경(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용어 번경)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