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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홍상범 | 번호 : 044-202-5717 | 이메일 : aa92040@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한 규정 도입 ○ 국가유공자법 등 타 보훈관계법률과의 법률체계를 동일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ㆍ보완 *6. 24. 내용변경(일부 삭제, 일부 추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 (2025. 9. 9. ~ 2025. 10. 20.) 공고제2025-2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