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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강병희 | 번호 : 042-481-4908 | 이메일 : krc999@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장 권한 위임 대상 확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