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임효정 | 번호 : 044-203-2870 | 이메일 : makeus2me@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명확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용도변경 허가(신고) 의제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 (2025. 8. 12. ~ 2025. 9. 22.) 공고제2025-2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