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하림 | 번호 : 043-913-4252 | 이메일 : eweb007@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병원체자원의 범위 확대 ○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 심사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