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 연초계획
• 입안자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박진영 | 번호 : 044-202-7456 | 이메일 : jyp88@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여러법에 산재해있는 외국인력 관련 심의기구 일원화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용허가제 비대상 비자(E-8, E-10)의 도입규모 추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