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상윤 | 번호 : 044-200-5429 | 이메일 : yoonee21@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외부감사 전문가 요건 명확화 및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지구별수협에 대해 상임감사를 의무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