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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전진배 | 번호 : 044-200-5683 | 이메일 : jinbae7@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재정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