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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전진배 | 번호 : 044-200-5683 | 이메일 : jinbae7@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관상어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신고 제도 도입(제12조의2 등) ○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 인증을 우수사업자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제16조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