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명수한 | 번호 : 044-200-5327 | 이메일 : uniquemsh@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해양 탄소흡수원 정의 규정 마련 ○ 탄소흡수원 센터 설립 및 지정 ○ 공유수면 매립 등 개발행위로 인한 탄소흡수원 훼손 시 대체지 조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