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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 연초계획
•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신은비 | 번호 : 043-719-1456 | 이메일 : shineeb@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수정재추진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 ○ 체외진단의료기기전문가위원회를 의료기기위원회와 통폐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