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식품안전기본법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 연초계획
  •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신은비 | 번호 : 043-719-1456 | 이메일 : shineeb@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4.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