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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전지현 | 번호 : 043-719-3204 | 이메일 : badai@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 결과 제출 등 관련 근거마련 등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주체 확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재입법예고 (2025. 8. 20. ~ 2025. 9. 29.) 공고제2025-3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