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담당자 정보 | 이름 : 윤대성 | 번호 : 02-2110-1293 | 이메일 : yds7979@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