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선희 | 번호 : 044-200-4946 | 이메일 : kftc_1065@mail.go.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한도 신설 등 지급보증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