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 보험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윤세열 | 번호 : 02-2100-2961 | 이메일 : lunarf23@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완화 ○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개선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