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김영민 | 번호 : 02-2100-2573 | 이메일 : creatcross@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금융보안 체계 마련 ○ 전산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