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강현희 | 번호 : 044-200-7754 | 이메일 : kkanghyun03@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이 다수 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분리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