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 담당자 정보 | 이름 : 정은수 | 번호 : 044-200-7320 | 이메일 : junges21@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집단민원 조정 제도 도입 ○ 악성?반복?특이 민원을 종결하거나 권익위로 이관(제39조 등)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제32조 등)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운영, 데이터 분석,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