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연초계획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손숙영 | 번호 : 044-202-4852 | 이메일 : knusprig@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제도를 우수연구실 선정 제도로 전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직무대행기간 개선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 심사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