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중소기업제도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최서영 | 번호 : 044-204-7576 | 이메일 : sychoi0211@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중소기업 확인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