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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양구 | 번호 : 044-201-4189 | 이메일 : leeyg4653@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공항 이용예정자에 대한 여객공항이용료 징수 ○ 공항 미이용자에 대한 여객공항이용료 반환, 미환급 여객공항이용료 국고귀속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