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제정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승호 | 번호 : 043-719-8352 | 이메일 : happysh89@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예방접종안전관리원 설치 ○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조사, 연구 등 ○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