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폐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담당자 정보 | 이름 : 권회근 | 번호 : 044-200-5511 | 이메일 : beatitud0@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수산업법」 등과 중복하여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동법 폐지 추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