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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 정보 | 이름 : 정현정 | 번호 : 044-200-5285 | 이메일 : jhj0114@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관련 근거 마련 ○ 해양오염 유발 장기계류선박 처분 근거 마련 ○ 해양환경관리법 목차 등 체제 정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5. 5. 22. ~ 2025. 7. 1.) 공고제2025-7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