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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신기태 | 번호 : 044-201-2116 | 이메일 : shinkt89@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차관회의 (202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