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민희 | 번호 : 044-201-2520 | 이메일 : lmh5124@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범위 조정 ○ 가축 사육농가의 종업원,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이관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5. 1. 13. ~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