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민희 | 번호 : 044-201-2520 | 이메일 : lmh5124@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고병원성으로 변이 가능성이 있는 제3종 가축전염병인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에 축산관계자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가축전염병 확산시 한시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