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 연초계획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김동영 | 번호 : 044-201-2276 | 이메일 : kdy7412@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원산지 단속 및 처벌대상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으로 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