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승강기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김은호 | 번호 : 044-205-4297 | 이메일 : gh5361@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규정 마련, 적정 점검 규모 신설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