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송하정 | 번호 : 044-200-6753 | 이메일 : hjsong@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자치과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