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연초계획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송하정 | 번호 : 044-200-6753 | 이메일 : hjsong@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자치과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