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송하정 | 번호 : 044-200-6753 | 이메일 : hjsong@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자치과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