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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연초계획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송하정 | 번호 : 044-200-6753 | 이메일 : hjsong@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자치과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