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영은 | 번호 : 044-201-1590 | 이메일 : dollyne@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설정 ○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이관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