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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 추가
• 입안자 : 법제처 법령정비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김지혜 | 번호 : 044-200-6572 | 이메일 : jeehyekim19@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학교밖청소년차별완화
주요내용	○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지원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5. 8. 8. ~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