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4. 29.)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606호 공포일 : 2025. 6. 25
상위법률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5. 4. 29.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4. 1.	2025. 5. 21.		2025. 6. 30.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6. 10.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