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4. 22.)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7조의2제5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상위법률	해양경비법 2025. 4. 22.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7. 25.	2025. 9. 13.		2025. 10. 23.
추진실적(실제진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