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5. 29.)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상위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5. 5. 27.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8. 30.	2025. 10. 19.		2025. 11. 28.
추진실적(실제진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