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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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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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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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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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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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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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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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42조제3ㆍ4항
제54조의4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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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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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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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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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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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633호 공포일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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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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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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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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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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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실제진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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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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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
지연사유
퇴역 간부의 예비역 편입대상자 요건 및 복무기간 등 신설 법령안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