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6. 10.)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66조제4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상위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5. 5. 27.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8. 30.	2025. 10. 19.		2025. 11. 28.
추진실적(실제진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