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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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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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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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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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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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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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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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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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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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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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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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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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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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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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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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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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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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부처입안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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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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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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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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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군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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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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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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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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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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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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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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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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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부처입안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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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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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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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입법예고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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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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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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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부처입안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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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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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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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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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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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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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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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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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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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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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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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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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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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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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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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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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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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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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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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해양경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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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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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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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항로표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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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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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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