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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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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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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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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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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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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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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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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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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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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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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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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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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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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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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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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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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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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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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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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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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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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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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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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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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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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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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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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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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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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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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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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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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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광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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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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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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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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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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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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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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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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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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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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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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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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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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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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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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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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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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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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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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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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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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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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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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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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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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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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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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