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3 |
어장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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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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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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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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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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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입법예고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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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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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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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법제처심사완료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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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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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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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차관회의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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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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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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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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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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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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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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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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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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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입법예고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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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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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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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차관회의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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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여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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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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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대기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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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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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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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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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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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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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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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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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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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대기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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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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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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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차관회의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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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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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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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차관회의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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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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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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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차관회의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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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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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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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차관회의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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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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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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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대기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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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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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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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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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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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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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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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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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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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대기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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