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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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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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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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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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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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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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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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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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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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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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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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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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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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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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입법예고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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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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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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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예정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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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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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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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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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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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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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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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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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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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법제처심사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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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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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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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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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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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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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입법예고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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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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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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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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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노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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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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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입법예고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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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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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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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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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항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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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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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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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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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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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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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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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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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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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공항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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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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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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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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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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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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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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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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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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