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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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0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7. 8.)
입
20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7. 8.)
입
201 도로교통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7. 8.)
입 법
200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7. 8.)
입
1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7. 8.)
입
19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7. 1.)
입
197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7. 1.)
입
196 간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21.)
입
195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21.)
입
19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21.)
입
1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21.)
입
19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21.)
입 법
1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5. 1.)
입
19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5. 1.)
입
18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5. 1.)
입
18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18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18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철회
(2025. 6. 5.)
입
1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184 산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법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