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 |
도로교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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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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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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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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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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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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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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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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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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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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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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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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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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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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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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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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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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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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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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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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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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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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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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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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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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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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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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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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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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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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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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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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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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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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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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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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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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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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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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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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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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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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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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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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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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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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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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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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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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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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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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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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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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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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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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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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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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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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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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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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