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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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83 도로교통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법
18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법
1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1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5. 22.)
입
17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3.)
입
1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3.)
입
177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3.)
입
176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3.)
입
17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3.)
입
1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2.)
입
17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2.)
입
17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2.)
입
17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2.)
입
17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22.)
입
16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1.)
입
16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4. 1.)
입
1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3. 31.)
입
16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법
165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법
16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4.)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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