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6년도 | 법률 | 제정 |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통해 도출된 서면상 화해합의에 중대한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 없는 한 집행력 부여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