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제47조2항의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 및 제3항의 금융회사 출연금 규정은 부칙(제18227호, 2021.6.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0.8.일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으로, 유효기간 5년 연장 필요 ○ 제47조2항의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 및 제3항의 금융회사 출연금 규정은 부칙(제18227호, 2021.6.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2026.10.8.일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으로, 유효기간 5년 연장 필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