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6년도 | 법률 | 제정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심해저활동의 허가 및 허가의 효력 ○ 보증서의 발급 ○ 심해저활동 등에 대한 육성 지원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1. 31.)